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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교 의무 급식

완료(지속)

√ 임기구분 임기내 / 임기후 √ 사업주체 국가 / 공주시 / 민간 √ 정부도움 해당없음 / 재정 / 제도 등 √ 신규여부 계속 / 신규 √ 사업시기 단기 / 중기 / 장기 √ 예산구분 예산 / 비예산 √ 이행단계 준비 / 추진 / 완료 / 지속 √ 전체 이행률 100% √ ‘22년 추진율 100%	공약개요 ❍ 관내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- 현재 유치원·초·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중식 기준 고등학교까지 확대 ❍ 아이 기르기 좋은 신바람 공주 건설 - 성장기 고등학생들의 차별 없는 심신 발달 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

☎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840-2420 / 급식지원팀장 오혜선 840-8884 / 주무관 박용주 840-8722

■ 현황 및 정책목표

❍ 현황 : 유치원, 초등, 중학교에서 실시중인 의무급식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 필요

❍ 정책목표

- 학부모 교육부담 완화 및 지역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

- 관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비 부담 없이 양질의 급식을 통해 공평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

■ 사업개요

고등학교 의무 급식

❍ 사업기간 : 2019. 3. 1.  ~ 계속

❍ 사 업 비 : 2,711백만원(도비 1,085, 시비 1,627)

❍ 사업내용 : 201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의무급식 추진

▸ 대상인원 : 공주시 고등학생 10개교 / 4,088명

▸ 지원기준 : 1일 1식(중식) 3,481원×190일/年

■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단위	목표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	건	1	1	1
2019년 본예산 편성	건	1	1	1
고등학교 의무급식 실시	실시	1		1

■ 추진실적

❍ 사업기간 : 2019. 3. 1. ~ 계속

❍ 지원대상 : 고등학교 10개교 3,593명, 특수학교 1개교 67명

❍ 2021년 사업비(확정) : 고등학교 2,427,803천원, 특수학교 46,780천원

확인지표	단위	실적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이행률
연도별 추진율	%		100%	100%	100%	100%	%	100%
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	건	2	100	100	100	100		100%
2019년 본예산 편성	건	2	100	100	100	100		100%
고등학교 의무급식 실시	실시	1	-	100	100	100		100%

■ 시민참여 실적

(단위 : 횟수)

설명회, 공청회 등	만족도 조사	민간 전문가 자문	언론 / 방송보도	기 타
0	1	2	2

■ 향후 추진계획

❍ 2022. 03. : 2022년 교복구입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진행

❍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속 추진 및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

추진일정

세부 사업명	2018년				2019년				2020년				2021년				2022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분기
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
2019년 본예산 편성
고등학교 의무급식 실시

사업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세부 사업명	계	임기중 투자계획					임기후 투자계획
	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고등학교 의무급식 지원	11,552	-	2,888	2,711	2,711	2,711	-

■ 공약가계부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		2018년 ~ 2019년			2020년			2021년			2022년
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
계	11,021	10,088	7,187	2,888	2,888	2,888	2,711	2,229	1,872	2,711	2,427	2,427	2,711	2,544	0
국비	0	0	0	0	0	0	0	0	0	0	0	0	0	0
도비	4,407	4,015	2,858	1,155	1,155	1,155	1,084	871	732	1,084	971	971	1,084	1,018
시비	6,614	6,073	4,329	1,733	1,733	1,733	1,627	1,358	1,140	1,627	1,456	1,456	1,627	1,526
민자	0	0	0	0	0	0	0	0	0	0	0	0	0	0

■ 기대효과

❍ 아이 기르기 좋은 신바람 공주 건설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

- 유치원(2018년), 초등학교(2011년), 중학교(2014년)에 이은 고등학교(2019년) 무상급식